민주평통, 오사카에서 한·일 평화통일포럼 개최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한 국제공조 방안, 한·일 협력 강화 방안 등 모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유호열, 사무처장 권태오)는 4월 14일 일본 오사카 소재 재일대한민국민단 오사카부본부에서 한·일 양국의 학계와 언론계 인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주관 : 민주평통 일본근기협의회)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한·일 협력’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와 국제공조’, △‘한·일 관계의 현재와 미래, 전환기 관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권오일 민주평통 일본근기협의회장이 개회사를, 오공태 민주평통 일본부의장, 정현권 재일본대한민국민단 오사카부본부 단장이 축사를 했으며,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기조연설을 했다.

 권오일 근기협의회장은 개회인사에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주권 국가로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정의법치국가를 구현하고, 남북이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면서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 국가안보를 포함한 다방면의 소통과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로 나선 오공태 일본부의장은 “국내의 리더십 공백과 사드로 인한 한·중 갈등, 위안부 및 독도 문제로 인한 한·일 갈등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본지역회의는 부산 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호소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진정 활동을 전개하는 등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금번 포럼이 평화통일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조국과 주변국의 관계 개선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태오 사무처장 기조연설>

 기조연설에 나선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북핵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려는 단기적 전략에서 이득을 줄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강한 압박정책과 적극적 개입을 불러 북한 정권 자체를 멸망시킬 수도 있는 악수(惡手)이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각국 간 치열한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북한에 대해 영향력이 큰 국가인 중국이 여전히 북핵과 미사일 문제에 미온적이고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북핵과 미사일이라는 공동 위협에 대처해야 할 한국과 일본은 그 어느때 보다도 대 북한, 대 중국문제에 대해 상호 이해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세션>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와 국제공조’라는 주제 하에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최강(崔剛)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과 도쿠치 히데시(德地秀士) 정책연구대학원대 수석연구원이 발제에 나섰고, 권태환(權泰煥) 국방대 교수(前주일대사관 국방무관)와 쓰야 히사시(津屋?) NHK 해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했다.

 제1세션 발제에 나선 최강 부원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억제력을 더 강화하고 있는 현 상황을 볼 때 북한의 무모한 도발로 인한 전쟁 가능성은 낮으며, 시리아에 상당한 군사력을 투입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억제 조치뿐 아니라 정치·외교, 경제, 정보 등으로 확장되는 포괄적인 대북억제 전략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북억제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신뢰할 수 있는 효과적 군사적 대북 억제태세 확립, △효과적인 대북경제제재 이행, △대북 인도적 지원과 정보 유입을 통한 북한 내부적 변화 촉발, △한반도 미래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제시했다.

 최 부원장은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북한의 전략적 계산을 바꾸기 위한 압박과 제재가 우선되어야 하며, 다양한 형태의 방안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북한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쿠치 히데시(德地秀士) 정책연구대학원대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으나, 미국의 국익을 생각할 때 시리아 공격처럼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은 낮으며, 한국과 일본 국민의 강한 지지 없이 미국이 전략적, 국제법상 정통성을 무시한 채 공격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면서, 공격여부 자체를 예측하기 보다는 공격할 수도 있다는 강한 압력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한미일 3국이 북한에 대해 어떤 정책을 취하는것이 중요한지 국제사회와 함께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는 제재를 가하고, 외교와 억제, 방어 이 4가지를 적절히 조합하여 대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억제와 방위에 대해 한일, 한미 양자간의 방위 협력 뿐 아니라 한미일 3자간 협력을 추진해야 하며, 미국의 ‘확장 억제’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권태환 국방대 교수는 “김정은 정권 5년 간 48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액체 주입식이 아닌 고체식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어 북한의 위협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현실적인 도전이 되고 있다” 면서, “미국의 선제공격이 현실화 되려면 한미일 간 공동작전을 위한 심도깊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결코 김정은의 북핵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확고한 의지를 북한에 각인시켜야 하며,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쓰야 히사시(津屋?) NHK 해설위원은 “다른 핵 보유국이 과거 실시한 핵무기 기술 발전 속도를 생각해 볼 때 북한은 과거 5차례 핵실험을 통해 이미 핵무기의 소형화 및 경량화에 성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북한 탄도미사일의 기술적 진보를 생각하면 일본 정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정권이 군사공격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에 미치는 피해와 영향을 생각하면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군사공격의 선택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 “북한은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이 미국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트럼프 정권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제2세션> 

‘한·일 관계의 현재와 미래, 전환기 관리’이라는 주제 하에 이즈미 하지메(伊豆見元) 동경국제대학 국제전략연구소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기무라 칸(木村幹) 고베대 교수와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히라이와 순지(平岩俊司) 나고야남산대 교수와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기무라 칸(木村幹) 고베대 교수는 “국내적으로 전환기적 상황에 있는 한국이 현재 중국, 일본 등과의 관계에서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은 과도하게 활발하고 독자적인 외교를 전개했기 때문이다”고 말하면서, “차기 정권을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 한국이 신뢰할만한 외교적 파트너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외교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신 정권은 외교적 대화 채널을 확대해야 하며, 조기에 각국 정상들과 회담을 개최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국민들에게 현 상황에 대해 끈기있게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일이 공조를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설명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한일 양국이 한일 간의 모든 문제를 위안부 문제에 집중해서 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역사 과민현상’에서 벗어나, 역사와 안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여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일 간에는 북한문제 및 중국문제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공통문제(노인, 저출산, 복지 등)에 대해 협력할 부분이 많으며, 테러문제, 환경문제, 재해·재난 문제 등 다자 협력부분에서 한일 간에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히라이와 순지(平岩俊司) 나고야남산대 교수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일 간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한일 합의에 대한 한일 간의 입장 차이를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쉽지 않은 문제이며, 한일합의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므로, 양국이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북한문제, 한일합의, 중국의 부상과 미국 신정권에 대한 자세 등의 문제에서 한일 양국 정부의 입장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으나, 이 같은 문제는 공동의 노력과 국제적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이므로, 한일 양국이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협력의 중요성을 재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김민석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북한은 6차 핵실험과 상관없이 올해 말쯤 핵무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며, 3년 후에는 20발~100발 정도의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다”고 분석하면서, “한반도에 무력 충돌 등 엄중한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일 간에 GSOMIA뿐 아니라 북한 미사일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전자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북한의 SLBM에 대비하여 한국과 일본 대잠전력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해상수송로가 통과하는 전략요충지인 남중국해를 군사적 영향권에 넣기 위한 중국과의 안보적 갈등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일본 간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