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과 한중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 논의

대통령 직속 헌법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수석부의장 유호열, 사무처장 권태오)는 11월 25일 중국 심양 소재 샹그리라호텔에서 한·중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했다.

<회의 전경>

한·중 전문가들이 북핵, 사드(THAAD) 등 한반도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양국 간 인식의 격차를 줄이고 협력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고자  마련된 이번 포럼은 ‘한반도 통일과 한·중 협력’을 대주제로, 1세션은 ‘북핵과 동북아 안보’, 2세션은 ‘중국과 한반도’, 그리고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기조연설하는 권태오 사무처장>                                  

권태오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조건으로 한반도의 안전을 우려하고 이해하는 진정한 이웃국가라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우리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통일 과정에서 한미, 한중 협력은 더없이 중요하며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변화를 통한 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에 중국의 더 많은 협력과 지원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1세션>

이태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동북아의 안보질서가 중국의 부상, 미국의 대중 견제, 러시아의 군사적 재부상, 일본의 보수화 및 재무장, 북한의 핵보유 등 5대 변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신냉전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한국은 사드 배치가 북핵 위협이 소멸되면 당연히 철수되는 ‘한시적인 배치’임을 천명하였으며, 그 이전이라도 유사한 성능을 가진 한국산 방어체계가 개발되면 사드를 철수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양시위(楊希雨)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핵 관련 중국의 딜레마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및 비핵화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어느 한쪽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중국은 핵을 보유하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북한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비핵화로 중국을 적대하고 무너져가는 북한을 택할 것인지 전략상 어려운 ‘양자택일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양 연구위원은 “북핵 해법으로 ‘대화’와 ‘대타협’의 방식을 포기할 수는 없으며, 북한에게 미국 등 외부세계와의 관계정상화 및 평화협력관계 구축이 ‘핵억제력’보다 더 북한의 안전에 유리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핑(陳平) 환구시보 영문판 부편집국장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비록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위험수준에 도달해 있지는 않다”면서 국제사회가 지금껏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내놓은 정책들이 효력이 없었다면서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김정은을 북한의 지도자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폈다.

천 부편집국장은 또한 “중국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경주했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피해와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을 방임하고 있다는 비판 뿐”이라며 “지금까지 중국이 펼친 북한정책을 되돌아보고 다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측이 헤이그상설재판소(PCA)의 남중국해판결을 앞두고 사드 배치를 발표한 것에 중국인들은 한국이 중국의 위기를 활용해 뜨거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고 큰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다”고 솔직한 의견을 표출하였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갖고 있지만, 구체적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다”면서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김정은 정권의 존재 및 불확실성이 오히려 중국에게도 안보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 둘째, 중국이 주장하는 ‘책임대국론’을 활용하여 중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나라가 되어야함을 강조, 셋째,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로켓발사 등 도발에 대한 선제적 대북압박을 담아서 중국 설득용 로드맵 또는 도발 대 행동의 ‘대차대조표’를 제시할 필요, 넷째,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기존 2270호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는데 초첨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장동밍(張東明) 랴오닝대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은 중국과 인접한 나라들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일대일로” 전략이 한반도의 긴박한 정세를 완화하고, 동북부아시아의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무대가 될 것 이라고 했다.

<제2세션>

류밍(劉鳴) 상하이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상무부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 덩위원 중국차하얼학회 고급연구원은 “북한정권의 본질상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이 어려우며 일부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면서 “한국이 미국 뒤를 따라 다니는 게 아니라 중국, 러시아, 미국을 화해할 수 있게 설득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유동원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는 “중국은 북핵으로 인한 국제적 대북제재를 지속하면서도 북중관계의 안정을 유지하려 하고,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한중 간의 갈등국면 속에서도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할 때 한중관계의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뤼차오(呂超) 랴오닝대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로 북한주민들의 민심을 흔들어 놓았으며, 북한의 군공업 생산 차질, 항공액체 연료의 수출금지로 인한 북한의 공군과 해군의 막대한 영향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백성들의 기본생활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 경제발전과 핵무기 연구개발을 함께 진행하는 계획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상순 동아시아평화연구원장은 "북핵문제에 대한 한중협력 방안으로 중국에 대한 기대를 최대로 낮추고 중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며 ‘한중 빅딜’과 ‘한미중 삼각빅딜’로 북핵문제의 해결과 통일 한반도 이후의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   

<개회사하는 안청락 선양협의회장>

참고로, 안청락 민주평통 선양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북한과 압록강,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이곳 선양을 통해 북·중교역의 70%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165만명의 조선족 교포들이 거주하고 있는 동북3성은 통일환경 조성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량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통일 후 최대의 수혜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략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며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통일준비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축사하는 신봉섭 선양총영사>

신봉섭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는 "북한의 핵무장이 가져올 안보구도와 파급영향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과 중국이라면서 북핵문제와 사드문제는 별개의 독립변수가 아니라 원인이 제거되면 자동 해소될 주종관계 변수로 한중 양국은 북핵문제에 있어 갈등관계가 아닌 공동 대응해야할 협력동반자"라고 말했다.

<축사하는 이창호 중국부의장>

이창호 민주평통 중국부의장은 “한중 평화통일포럼이 양국 간의 신뢰 제고와 평화통일을 위한 협력 확대의 기회가 되어 다시는 얼지 않는 평화로운 통일의 봄바람을 일으키게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

<질의응답>

이번 포럼에서 중국학자들 일부는 중국이 직면한 북·중 관계의 딜레마로서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 방패막이’로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와 ‘안정’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다는 솔직한 의견을 표출함에 따라, 우리정부는 향후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을 ‘전략적 자산’이나 ‘완충지대’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을 ‘전략적 부담’으로 여길 수 있도록 중국의 對북한 인식전환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