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이후 '동북아정책 변화와 한반도 통일'

 미 대선 이후 정책변화에 따른 한미공조 방안 및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2016 한·미 평화통일포럼’이 11월 17일  뉴욕 컬럼비아대학교 앨프레드 러너홀에서 개최됐다.

 <행사 전경>

 이번 포럼은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주관하고 미주지역 협의회장, 자문위원, 한인 지도자와 동포, 컬럼비아대 학생 및 교수 등 120여명이 참여하여 많은 관심을 끄는 가운데  진행됐으며,

한·미 양국의 전문가 10명이 『동북아 정책 변화와 한반도 통일』이라는 대주제하에 △센션1 : 한반도 정책와 북한 변화가능성, △세션2 :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한미 동맹에 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포럼은 먼저 △정재건 뉴욕협의회장의 개회사, △김기철 미주부의장의 축사, △유호열 수석부의장의 기조연설 순으로 이어졌다.

<기조연설하는 유호열 수석부의장>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북한 비핵화와 한미동맹 강화로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어갑시다.’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변화, 나아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미국의 역할에 대해 역설했다.

유 수석부의장은 “미국이 6.25 전쟁당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고, 기적의 성장에 큰 축이 되었음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앞으로 더욱 성숙하고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유 수석부의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압박정책에서 한미공조가 큰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하며, 5차 핵실험 이후 미국의 단호한 의지가 더욱 빛났다.”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일관되고 강력한 대북정책으로 비핵화을 달성하자”고 하였다.

또한 유 수석부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 직후 박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100% 공조를 약속했듯이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며,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의 전폭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개회사하는 정재건 뉴욕협의회장>

이번 포럼을 주관한 정재건 뉴욕협의회장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한 양국의 협력과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주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축사하는 김기철 미주부의장>

 김기철 미주부의장은 “포럼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 변화를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이 개진 되고 대한민국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소망한다.”고 이번 포럼의 의미를 되새겼다.

<1세션 :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변화 가능성>

1세션은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변화 가능성’이란 주제 하에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가 사회를 보고, 남광규 고려대 교수,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김정봉 한중대학교 석좌교수, 라잔 메논 뉴욕시립대학교 교수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1세션 사회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

<남광규 고려대학교 교수>

먼저 남광규 교수는 “중국의 허술한 제재가 계속 된다면 북한의 핵무기는 동북아시아를 위협할 것이고 결국에는 중국의 안보문제에도 직결된다는 것을 중국은 알아야 한다.”말하고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고 말했다.

<토마스 번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토마스 번 회장은 “경제적으로 봤을때, 북한이 붕괴(변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고 하면서 “안보리 제재는 장기간에 걸쳐서 시행 해야 그 효과가 중첩되어 나타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제재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정봉 한중대 석좌교수>

김정봉 교수는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엔을 통한 제재인데, 중국이 중국 국경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기에 중국이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으면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는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하였다.

<라잔메논 뉴욕시립대학교 교수>

라잔메논 교수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려면 북한에게도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말하고 “예를 들면 경제적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DMZ 에 군사력을 줄여 남북 갈등을 줄이는 등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2세션 :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한미동맹>

2세션은 ‘미국의 동북아 정책과 한미동맹’이란 주제 하에 수미 테리 보워그룹 이시아담당 전무가 사회를 보고, 스티븐 노어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수석이사, 이상일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아이작 스톤피쉬 포린폴리시 매거진 아시아편집장,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2세션 사회 : 수미테리 보워그룹 아시아담당 전무>

수미 테리 전무는 “기존 제재를 이행하는 것에 더하여, 다음 단계는 기존제재의 허점을 보완하고 더 많은 개인과 조직을 제재명단에 올려 북한이 핵개발과 체제유지 중 한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스티븐 노어퍼 코리아 소사이어티 수석이사>

스티븐 노어퍼 이사는 “앞으로 수년 동안 동북아시아 지역의 나라들은 트럼프 정권을 맞이해 긴장 속에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며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고, "그 중 가장 도전적인 상황은 현재 북한이 계속 핵무기와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고, 주변 국가들에게 기술력을 과시하는 등 국제사회를 긴장 속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하고. ”중국의 부상과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의 분쟁, 북한의 핵 및 미사일능력 향상, 위태로운 미국-필리핀 동맹이라는 거듭된 악재는 차기 미 대통령에게 심각한 도전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상일 단국대학교 석좌교수>

이상일 교수는 “현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대통령 레임덕에 상관없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순조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의 새 대통령과 행정부가 북핵 저지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동맹 강화를 국정 아젠다의 앞 순위에 놓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각종 외교 안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아이작 스톤피쉬 포린 폴리시 매거진 아시아편집장>

아이작 스톤피쉬 편집장은 “중국은 북한으로부터 얻는 이득이 많기 때문에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중국과의 외교정책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종철 연구위원은 “한미동맹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북핵 확장억제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재하고, “미국은 확장 억제력을 통해 한미동맹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동아시아에서의 핵 확산론을 잠재워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질의 하는 청중들>

이번포럼에서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정부하에서의 한미공조 방향 및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들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제시 되었다.

<포럼을 마치며 단체사진>

<한국전 참전비 헌화한 후에 묵념하는 유호열 수석부의장>

한편 포럼행사 전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미주지역 김기철 부의장, 미주 20개지역 협의회장, 재향군인회 간부들과 함께  뉴욕 키세나 파크에 있는 한국전 참전비에 헌화 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