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 대북 경제제재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 필요”

UN 안보리의 초강력 대북제재 결의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북핵실험 관련 대북 경제제재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제3차 경제과학환경분과위원회가 2.26(금) 오후 사무처 회의실에서 전홍택 위원장(KDI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의 회의주재로 개최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문성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장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형태의 대북 경제제재가 시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변화하지 않음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평가하고, “UN 회원국들의 견해차 및 실행의지 미약 등 다자간 제재가 지닌 기본적 한계로 인해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고 분석했다.

(발제자 : 문성민 한국은행 경제원구원 북한경제연구실장)

특히, “북한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이 대북제재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취함에 따라 경제제재의 효과가 희석되었다”고 덧붙였다. 중국해관통계에 따르면 2015년도 북한의 대중 무역액은 59억 달러 규모다.

또한 “북한은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사태이후 이미 대부분의 외화 자금거래를 현금 거래 위주로 전환하거나 제3국간의 거래로 위장하기 때문에 금융제재를 통해 북한 경제가 입게 될 제재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 실장은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해서는 △강력한 제재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공유, △실효적 경제제재 실행을 위한 미·중 협력 등 여건조성, △북핵포기를 유도할 수준의 경제 충격, △중국의 적극적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가진 토론에서 대다수 위원들은 북한제재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중국의 참여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중국정부가 북한과의 불법적인 거래를 막고 중국내 무자격 북한인력 송출에 대한 보다 엄격한 단속의 필요성을 제기했다.